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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토픽 전북 부안서 규모 2.3 지진, JTBC 뉴스체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기소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 항소심서도 실형 감형






네이버 뉴스토픽 전북 부안서 규모 2.3 지진, JTBC 뉴스체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기소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1년씩 감형, 서울 강남구 도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에서 화재 엔진 룸에서 불이 시작, 인천 주안동 도로서 BMW 520d 차량 불 리콜 대상으로 이미 안전 진단 받은 차량


규모 2.3 지진|전북 부안군 동남동쪽 4km 지역 2018.12.12. 3시 43분 4초 4시간전 지진 규모 2.3 자세히 계기진도 최대진도 Ⅰ 참고사항 지진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상세위치알림 전북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35.72°N,126.78°E)


12일 오전 3시 43분께 전북 부안군 동남동쪽 4㎞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2도, 동경 126.78도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전북 부안서 규모 2.3 지진…"피해 없을 것"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lQjluiR

1. 전북 부안서 규모 2.3 지진

오늘(12일) 새벽 3시 43분쯤 전북 부안군 동남 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전 국정원장 3인 항소심서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이,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죄로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1년씩 줄였습니다.

3. 포르쉐· BMW 차량 화재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 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는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오후 4시쯤 인천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는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리콜 대상으로 이미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 [뉴스체크|사회] 포르쉐· BMW 차량 화재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0q8Ba39


이병기 전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출생 1947년,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경력 2015.02~2016.05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2014.07~2015.02 제32대 국가정보원 원장 2013.05~2014.07 주일본 대사관 대사 2005.02~2013.05 여의도연구소 고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독버섯’에 비유하며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국민과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 국정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이같은 판단은 향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주는 게)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고 국민이 알고 시인하는 관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산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라고 판단하면서 형량을 줄였다. 형법상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국정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경우 회계관계직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장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기소했던 검찰 주장과 달라 향후 여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국고손실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 특활비 관련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5개월째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들이 인사·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특활비를 준 것이어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유한다는 의사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준 혐의는 유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이 아니라 단순 ‘격려금’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정무수석보다 높은 지위이고 출신 학교나 정치 이력을 보더라도 이 전 원장이 조 전 수석보다 선배이거나 윗사람”이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준 돈이라면 뇌물이 아니라 격려차원의 활동비로 지원해줬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준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최 전 장관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했고 그후 전화 내용대로 잘 처리가 되자 이 전 원장이 고맙다며 감사 인사로 1억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했다.

*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들 항소심서 감형···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yczhblg


*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항소심서 1년씩 감형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n3Ghf8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