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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삼성후원 강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구속만료 2년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서 항고심, 삼성 후원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도 구속취소 석방






네이버 뉴스토픽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삼성후원 강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구속만료 2년만에 석방 불구속 상태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삼성 후원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재구속 344일만에 구속취소 석방

김종 (Chong Kim) 전 정무직공무원, 전 대학교수 출생 음력 1961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신체 176cm, 79kg 학력 뉴멕시코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경영학 박사 수상 2004년 국무총리 표창장 경력 2015.10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 2013~2016.10 제40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13.10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 센터장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조카 장시호씨(40)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8)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김 전 차관이 구속된지 2년1개월만이다. 김 전 차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되,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할 경우 남은 형을 살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의 경우 3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음에도 선고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장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만료돼 구속취소 석방됐다.


* ˙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석방…불구속 상태로 항고심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orTGzVl


* ˙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오늘 석방돼, 대법 7일 직권 구속취소 결정…9일 오전 0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실형 확정시 다시 구치소로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5fMtblq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40)가 법정에서 재구속된 지 34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가 지난 5일 낸 구속취소 신청을 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15일 0시를 기해 풀려나게 됐다.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장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최순실, 정유라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귀가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장씨의 형 만기 시점도 구속취소 결정일과 같은 15일이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추가 복역은 하지 않아도 돼 앞으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용됐다. 같은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후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며 2017년 6월8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6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것이다.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제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깊이 반성한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라고 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 ˙삼성 후원강요˙ 장시호, 재구속 344일만에 구속취소 석방,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얼굴 가린채 "죄송합니다" 대법원, 장씨 구속취소 신청 인용…15일 0시 풀려나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qwXp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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